정신장애인 10만명 시대...지역사회 재활시설 턱없이 부족
메디칼타임즈=김승직 기자서현역 흉기난동 등 '묻지마 범죄'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면서 정치권에서 정신질환자를 위한 지역사회 재활인프라 구축에 힘을 싣고 있다.정신질환자·정신장애인에 대한 의료적 접근뿐 아니라, 정신재활시설 확대로 지역사회 내에서 회복토록 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.15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 기준 10만4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장애인 인구통계 및 지역사회 인프라 현황. 출처: 보건복지부,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하지만 정신장애인이 수시로 방문해 회복하는 위기지원쉼터는 3곳에 불과했으며 모두 서울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.정신장애인 위기지원쉼터는 정신질환자가 병원입원 대신 안전한 장소에서 휴식과 회복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곳으로, 위험한 상태로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.특히 정신재활시설은 정신질환자 등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직업활동과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·취업 등 각종 재활 활동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. 하지만 이 역시 최근 5년간 고작 1개소가 증가해 지난해 6월 기준 349곳에 불과했다.반면, 정신건강증진시설(정신의료기관, 정신요양시설, 정신재활시설) 중 정신의료기관은 최근 5년간 약 430여 개소가 늘어 2109개에 달했다.서현역 사건 피의자의 경우 약물치료 등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, 이처럼 치료를 기피하는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치료·회복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. 이를 위해선 위기쉼터·정신재활시설 등을 중심으로 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.이와 관련 최 의원은 지난해 10월, 위기지원쉼터를 설치·지원에 대한 근거를 담은 '정신건강복지법'을 대표발의 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는 설명이다.이와 관련 최 의원은 "정신질환자라고 모두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다. 정신질환자에 대한 혐오는 오히려 그들의 치료 기피·고립 등을 부추길 수 있다"며 "모든 정신질환자들이 병원에만 있을 수는 없고, 치료를 기피하는 경우도 있다. 위험도가 높아졌을 때 가까이에 위기쉼터 등이 있다면 정신장애인도 지역주민도 모두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"이라고 강조했다.